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 (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고문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고문실적,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