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6조 (소송사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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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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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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