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4조 (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수립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소관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군사ㆍ외교관계, 주변국 정세(외교적 민감성 및 북한과의 협력관계 포함), 대북영향, 전력운용, 군수관리, 국방과학기술 보호 등 소관사항을 검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업무처리
제4조 · 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계부처와의 협의제6조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제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