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6조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2.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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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업무처리제4조 · 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제5조 · 관계부처와의 협의
제6조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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