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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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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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제7조 · 발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