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재산권 국제 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명부서의 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연구협력과장은 국제출원 결정 여부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국제출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국제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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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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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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