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7조 (발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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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등이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등이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②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의 발명자 포함 사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 5의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