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8조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연구협력과에서는 심의대상 발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연구협력과장은 신고발명의 국가승계 여부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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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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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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