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7조 (보관 및 사본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변경 관련서류 결재본은 소관 계약팀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지출관에게 송부하여 감사원규칙(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에게는 원본을 발급하고 수요군 등 유관기관에는 사본을 발급한다.
③기타 사항은 최초 계약 체결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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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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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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