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3조 (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2.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