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실무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7조(실무부서의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공공데이터 제공현황 관련부처 통보
마.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
바.표준화 지침에 따른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황관리
사.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가.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3.사후관리 및 폐기 관리
가.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및 제공 중단 관리
다.공공데이터 제공 내용 변경 관리
라.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폐기 관리
4.운영실태 점검
가.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실태 점검
라.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ㆍ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지원,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점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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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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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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