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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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교육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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