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6조 (파견후 안전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
②협력단 총재는 NGO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NGO와 체결한 사업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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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