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제6조 (파견후 안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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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

②협력단 총재는 NGO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NGO와 체결한 사업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