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5조 (교육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제1항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된 항만건설장비에 한정하여 조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수증 발급현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이수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