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10명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③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외국법자문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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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