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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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

②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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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관제대상선박이 항행·정박·계류·정류하거나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의 관제통신방법(제7조제2항)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3] 관제대상선박이 항행ㆍ정박ㆍ계류ㆍ정류하거나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의 관제통신방법(제7조제2항) 구 분 | 관제통신 방법 | 관제통신 방법 1.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 별표1에 따른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별표2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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