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28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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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제11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제12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선장의 의무 등제15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제16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제17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8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제18의2조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제19조 관제업무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제21조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제22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제23조 기술의 개발ㆍ지원제24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제2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6조 벌칙제27조 과태료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국가의 책무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제6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제9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