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2조 (역학조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방제가 결정된 외래 병해충2. 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병해충3.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건의 등으로 제시한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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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