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4조 (경영건전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①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공사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기준 이상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 설립 후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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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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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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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