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5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
가."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0.85 이상
나."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7 이상
다."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마."추정손실"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약정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전성분류에 따라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換入: 바꿔 넣기)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③공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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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난외항목의 노출금액
<별표 3> 난외항목의 노출금액 1.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 등 난외항목에 대한 노출금액은 해당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2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용환산율 환산율 | 항 목 100% |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 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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