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해양오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기동방제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방제계에서 제2호의 기동방제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바.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방제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차.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하. 대형 해양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거.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너. 연간 및 도상 방제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머.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사항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서.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동방제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다. 유해화학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자. 연간 및 민관합동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차. 소형 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카.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타.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에 관한 사항3.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라. 유창청소업 등록ㆍ관리 및 해양환경관리업 점검에 관한 사항마.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사. 감시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차. 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카.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선박 및 해양시설 대상 차등관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양환경모범선박 대상선박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거. 오염물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너. 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더. 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러. 적조예찰 지원에 관한사항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버.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어. 무인비행장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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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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