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조제2호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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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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