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5조 (장비의 구입ㆍ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외사과장은 제4조의 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실시하거나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외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경우나 구입ㆍ배정계획 시행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외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외사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외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④외사장비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찰관서에 비치한다.1. 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3. 해양경찰서4. 서해5도 특별경비단

⑤외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외사장비를 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외사인력, 치안수요 및 보유 외사장비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외사장비를 배정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외사포털에 반영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외사과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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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장비의 구입ㆍ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