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5조 (명예도민증 등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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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