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6조 (생활용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치료감호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별표 4의 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다.
②국립법무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별표 4]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구 분 | 품 명 | 단위 | 1인당 보유기준량 | 1인당 연간지급기준량 | 비 고 일상용품 | 휴 지 | 개 | 2 | 24 | 필요시 지급 가능 | 치 약 | 개 | 1 | 6 | “ | 치 솔 | 개 | 1 | 4 | “ | 세면비누 | 개 | 1 | 12 | | 세탁비누 | 개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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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