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3조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합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②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③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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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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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산림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