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해야,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해야,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③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해야 하며 퇴거일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퇴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