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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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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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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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