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3.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5.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교육목적 및 대상
2.교육 내용
3.교육 일정 및 방법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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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접근 권한의 관리제6조 · 접근통제제8조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9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10조 · 물리적 안전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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