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법령 소관 과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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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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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