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법제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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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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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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