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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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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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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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