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1조 (실태점검 후속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수도법」 제23조의2제2항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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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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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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