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3조 (주체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