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4조 (점검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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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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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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