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세부지침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1.데이터 표준 지침
2.데이터 구조 지침
3.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기 전에는 적절한 백업(Backup) 방법과 복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이나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업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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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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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