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재산정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2.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3.산업재산출원과장

4.산업재산등록과장

5.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6.상표심사정책과장

7.디자인심사정책과장

8.특허심사총괄과장

9.심판정책과장

10.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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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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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