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표시대상 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④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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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시대상 어린이용품
[별표 1] 용 도 | 제 품 군 | 재 질 | 재 질 | 재 질 용 도 | 제 품 군 | 플라스틱 | 목재 | 잉크 유아용장난감 | 오뚝이 | DINP, DNOP | TBT | 유아용장난감 | 모빌류 | DINP, DNOP | TBT | 유아용장난감 | 촉각놀이완구 | DINP, DNOP | TBT | 놀이용장난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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