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7개
환경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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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세칙제10조의2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제12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제13조의2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제13조의3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제13조의4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제13조의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제13조의6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3조의7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3조의8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제15조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제16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제18조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제19조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제19조의2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제19조의4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제1조의2 정의제2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제20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20조의2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제20조의3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제20조의4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