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시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②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⑥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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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유해인자의 표시 도안
1) 예시 1 2) 예시 2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 DNOP 0.03 mg/kg, DINP 0.02mg/k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표시대상 어린이용품
[별표 1] 용 도 | 제 품 군 | 재 질 | 재 질 | 재 질 용 도 | 제 품 군 | 플라스틱 | 목재 | 잉크 유아용장난감 | 오뚝이 | DINP, DNOP | TBT | 유아용장난감 | 모빌류 | DINP, DNOP | TBT | 유아용장난감 | 촉각놀이완구 | DINP, DNOP | TBT | 놀이용장난감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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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