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6조 (국제상표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제상표심사팀에는 식음료산업 상표팀, 뷰티산업 상표팀, 전기전자 상표팀, 산업기계 상표팀, 지식서비스 상표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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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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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