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7조 (생활디자인심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디자인심사과에는 가구ㆍ조명 디자인팀, 생활ㆍ주방용품 디자인팀, 패션ㆍ주얼리 디자인팀을 둔다.
②생활디자인심사과는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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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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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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