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술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무단사용 확인 등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사용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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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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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