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청인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⑤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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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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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