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목적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신속처리신청서 등

일괄처리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법령정비 요청서 등

임시허가신청서 등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자원순환산업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보고서의 제출

규제의 재검토

자원순환시설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순환경제 통계조사

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