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권, 공공기관의 운영ㆍ경영관리, 경영자문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한다.

④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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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