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0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운영관리 평가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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