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ㆍ관리 실태를 최종 평가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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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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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주체별 역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