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2조 (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평가 우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연속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그룹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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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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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