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 (평가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평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3. 평가 우수자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 현황2. 제7조제3항에 의한 운영관리 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계획3.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평가계획 등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